[성명]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동자분신 유인행태를 규탄하며, 야 6당 대책위를 제안한다

현대자동차 사측이 결국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이 분신을 시도했다.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으로 전환` 취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라는 형식적, 절차적 이유를 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 왔으며 심지어는 그 사이 시트사업부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공장에서 파업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가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급기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온 현대차 사측은 20일(토, 어제) 오전 최후통첩으로 법원의 퇴거결정을 통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 이러한 현대차 사측의 대화거부, 폭력자행이 오후 집회에서 끝내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을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분신과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전개되는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자동차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 자행해온 불법파견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시작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시간끌기용으로 대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국민과 현대차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비록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해야 하지만 그 판결은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적 판단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모를리 없는 사측의 현재와 같은 태도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라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다. 보기에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 삼촌이 정규직 노동자이지만 아들과 조카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자동차의 노동현실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해마다 막대한 이윤을 내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는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사회가 진정하게 공정한 사회로 나가느냐 천박한 자본가 세상, 불평등과 소수의 탐욕이 판치는 사회로 남느냐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인식하고 있다. 원청의 작업지침을 같이 받으며,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현안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결해온 법원에서 조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좋은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지금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치권의 중재와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야 6당 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아울러 작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사측의 폭력자행과 무력충돌 유인행태를 규탄하며 향후라도 그러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측이 조속히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1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