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 것인가
17회 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은 장애인들의 축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삽질과 부자감세로 삭감된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오늘 아침 국회 앞은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숫자보다 몇 배나 많은 경찰들과의 충돌로 시작됐다.
중증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생활에 직결된 활동보조 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신정치 금지됐다. 이 뿐이 아니다. 허울 좋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중증 장애인의 LPG 지원금이 전면 폐지되고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도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지방재정의 고갈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장애수당 또한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외에도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정부여당은 ‘사상최대 복지예산 81조 편성’이라는 문구로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 실제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합작해 보여주는 예산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예산으로 구멍난 천문학적인 액수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부터 삭감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중심, 재벌 중심 정책 속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한국의 장애인들은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정부와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2009년 12월 3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