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코펜하겐 현지성명]
공허한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에 대하여
어제 12월 17일,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2012년 이후의 새로운 협약 체제를 도출해 내야하는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의 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연설 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BAU대비 30%(2005년 기준 -4%)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의무감축구가로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가지는 선진국, 개도국과의 차별화된 지위를 고려했을 때 낮은 수치인 것이지 자화자찬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더 높은 감축 목표치를 수용할 만한 의사가 있음을 밝혔어야 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등으로 둔갑한 4대강살리기로 인해 국민여론이 분열되고, 23조라는 막대한 예산투자 계획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국내사정이야 어떻든 국제사회에서 일단 뽐내고 보자는 허세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길 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나부터’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가 극명해 협상타결이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공허한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비록 오늘로서 공식적인 일정이 종료되지만, 한국 정부 스스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자임한 만큼,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탄생을 위해 마지막 까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문의 : 장주영 보좌관(010-2257-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