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북한의 강경성명과 원인제공한 남한당국, 모두 평화체제의 걸림돌이다
지난 15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보복 성전’을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은 연초,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분명한 대남 유화노선을 천명했다. 이후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하고, 국방위원회 성명 수 시간 전에는 북한 적십자가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안에 석 달 넘게 침묵을 지키다 수용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일련의 유화노선과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듯한 강경한 성명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보복 성전’ 운운의 강경 성명의 원인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이 일부 매체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문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로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위원회의 격한 성명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반응을 뻔히 아는 남한 정부 당국이 이런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되게끔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련의 평화공세와 그에 따른 대화 국면의 조성에 불만을 품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 차원의 전략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소수의 행위자들에 의해 그런 일이 자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북 붕괴 대비 대북 홍보방송’ 송출계획은 이 정부의 상당수가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지난 20여 년의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는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설사 후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보안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를 색출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보복 성전의 개시’를 천명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육해공 합동훈련 참관과 장사정포 등을 공개한 북한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서울 불바다’가 아니라 청와대와 남조선 당국을 날려보내겠다고 천명했다고 해서, 남조선 인민이 북한의 위협의 대상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 반북한 정부당국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할 리는 만무하다. 남한의 민중들은 성전을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는 북한 당국에 대해 섬뜩한 느낌과 함께, 그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현 정부 당국의 정책을 더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라 관계국 모두가 참가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평화체제의 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다. 북한 당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한반도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향해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놓인 숱한 난관을 돌파해나갈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의 대결체제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전쟁과 보복 위협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남한의 민중이 기꺼이 동의하지 않고, 남한 당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는 그 논의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사에 신중하고 평화적 원칙을 고수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를 남북한 양 당국에게 기대하고 주문한다.
2010년 1월 1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2-6004-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