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성명]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를 규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재파병 의지가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방위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재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 공범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방위 본연의 소임은 망각한 채, 오히려 자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함께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서 국회는 불통 정부를 따라 국민 안전과 의사를 무시하는 불통 국회가 되는 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최근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재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프간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이었음은 전쟁발발 9년이 지난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파병 결정과 파병시기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중대 사안 결정시 국민적 논의가 바탕 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파병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미국의 침략전쟁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더 이상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이명박 정부의 재파병 의지에 단호히 반기를 들어야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오늘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해 막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아프간 재파병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0년 2월 19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