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한일PNND의원 및 한일 시민단체

-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공동성명 발표 -

 

 

1. 2월 27일 조승수의원은 일본 도쿄에서 마이니치신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문제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조승수의원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른 차이를 보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핵개발은 안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북핵문제는 남북/북미관계로는 해결이 어렵고, 동북아 평화 정착의 큰 틀에서 모두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 외 경주 방폐장문제 및 한일문제에 대한 추가질문도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3월 15일 조의원의 단독인터뷰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2. 2월 28일(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공동심포지엄에서 참가한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미경, 박은수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이누즈까, 히라오카의원 및 한일시민단체와 함께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 조승수의원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핵우산문제 등이 명확히 짚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일 양국 의원이 만나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까지 채택한 점을 매우 뜨겁게 생각한다. 특히, 원폭2세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4. 조승수의원은 28일 오후에는 칸 나오토 부총리겸 총리대신을 만난 데 이어, 3월 1일 한국인 피폭문제에 힘을 쏟아온 사민당 핫토리 류이치의원과 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의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수의원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 제기했고, 일본의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조승수의원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급식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

 

※ 별첨.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2010년 3월 1일

조승수 의원실

 

 

*문의 : 김경수 보좌관 (010-9423-1404)

  

 

 

 

 

별첨.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한일 국회의원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핵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2008년 10월 유엔본부에 발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등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핵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시험대이다. 동북아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핵무기에 의한 참화를 경험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을 선택해 온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핵억지력에 의한 안전보장은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보다는 끊임없는 불신과 대립 속에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영구화할 뿐이다. 이에 한일 국회의원은 냉전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기보유를 금지하며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 국회의원, 자치단체, 평화를 희구하는 모든 시민과 NGO의 노력을 촉구한다.

2.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진척시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당사국들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3.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한 원폭 피해자 및 피폭 2세들을 위한 치료와 보상을 약속하고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원폭에 따른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이 매우 효과적인 제안임을 인식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지역 내 관련국들이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또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금년 5월 핵비확산조약(NPT)재검토회의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의 창설을 주장할 것을 요청한다.

 

5. 한일 국회의원은, 위에 명시한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보여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NPT 검토회의를 비롯해 이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동북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PNND 한국 및 PNND 일본 「핵문제에 관한 한일의원회의」

2010년 2월 28일

 

 

찬동 서명

 

韓国国会議員：

イ・ミギョン(이미경)、クォン・ヨンギル(권영길)

チョ・スンス(조승수)、パク・ウンス(박은수)

 

日本国会議員

近藤 昭一、平岡 秀夫、生方 幸夫、犬塚 直史、首藤 信彦、大河原 雅子、柿澤 未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