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908년 3월 8일은 1만 5천 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날입니다. 여성, 노동자,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노동자들의 용감한 외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퍼졌고 1910년 국제여성노동자회의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 여성차별 철폐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이 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한 한국 사회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경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오히려 감소했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 또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빈곤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여성은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과 출산, 육아는 오롯이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병박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며 유연근무제 도입, 낙태근절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유연근무제(퍼플잡)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돌봄노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지, 단시간 노동의 확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낙태근절대책은 여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문제시되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저출산이 문제라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들을 고발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까지, 그 속에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다수가 기혼여성이며 사회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은 외면한 채, 단속만 강화된다면 낙태 시술은 음성화되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입니다.
여성대상 상품 판매를 위한 각종 이벤트로 넘쳐나는 102주년 세계 여성의날에, 진보신당은 102년 전 오늘 미국 롯저스 광장에서 ‘빵’과 ‘참정권’을 외쳤던 여성 섬유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려 합니다. ‘빵’과 ‘참정권’ 대신 2010년 대한민국엔 ‘평등한 노동’과 ‘자유로운 출산’이 필요합니다. 진보신당은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가슴에 새기며 여성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