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방해공작을 중단하라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책동이 도를 넘었다. 내일(20일) 예정된 전국공무원 노조의 출범식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복무관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성하고 장소인 88체육관에 압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졸렬한 방해공작에 나서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이번 출범식이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명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준비활동으로 휴일에 진행돼 직무전념의 의무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 관련한 UN 사회권위원회의 세 차례 권고를 기억하라. 더욱이 국제노동단체회의 등에서 한국의 공무원 노조 탄압 상황에 대해 심각히 논의되고, PSI(국제공공노련)은 이 상황을 ILO와 OECD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켜 국격을 깎아 먹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행안부는 국가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모델 역할을 해야함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조 죽이기 책동은 전국의 악덕 사용자들에게 노조탄압의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모범이 되기는커녕 악덕기업주가 되는 것은 해도 너무하지 않나. 공무원노조는 내일 예정대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을 가려도 새벽은 온다.
2010년 3월 19일
진 보 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