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무분별하게 후보자 일가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보도들은 TMI의 괴로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후보자의 기본적 도덕성과 정책적 비전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일부 과거 행적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며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직원 3명뿐인 신뢰도가 매우 낮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10억원대의 투자를 하고 해당 펀드 운영사에 50억이 넘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과정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석이 불가능한 투자이다. 이쯤 되면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자금 운용이지만 적절한 해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2주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권위 있는 의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된 조국 후보자 딸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스카이캐슬이 더는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의 일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도 복잡한 입시 제도들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어렵게 입시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을 보며 “정유라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사회’를 비판하였지만, 그의 딸은 부모의 재력이 기반이 된 특목고에 진학하고 특목고 학부모 사회에서 쌓은 부모의 인맥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권위 있는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이를 대학입학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그는 논문의 윤리성을 강의하기도 하고 ‘지금 이시간에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라고 일갈하였지만, 막상 그의 고교생이었던 딸은 2주만에 의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되었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득권과 부의 대물림이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면이며 이를 끊어내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9.8.21.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