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의 성과와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계속 전진하자

- 안희정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피고인(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2심 결과를 확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투” 이후의 한국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확립한 판결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이후 한국 사회의 법 제도 전반의 변화를 끌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안희정 피고인에 대한 지난 1심 판결은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통념을 기반으로 한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성차별을 합리화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전반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강요해 온 적폐의 연장일 뿐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시작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성과임을 기억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모든 노력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9년 9월 10일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