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 최고의 보존가치를 자랑하는 설악산을 파헤치려는 자는 누구인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9월 16일) 오후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사업자인 양양군에 통보했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8월 말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한 구성원 중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던 만큼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다. 그러나 2015년 봄,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되었고, 환경부가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했지만, 촛불민심의 역풍을 만나 중단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양양군이 미련을 못 버리고 올해 5월 또 다시 추진하면서 국민적 갈등이 되풀이 되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반대 결정은 2012년 1차 부결, 2013년 2차 부결에 이어 세 번째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설악산이 개발된다면, 국내 어떤 곳인들 개발을 못할까? 그동안 숱한 적폐 논란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이 끊임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막판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압력과 청와대의 막판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우려가 컸지만, 어느 모로 보나 사필귀정이다.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환경훼손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환영한다.

2019.9.1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