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짜야근 확대하는 탄력근로제로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자

- 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문재인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제안까지 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근로제 개편을 정부의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문제'와 '주 52시간 근무의 현실화'를 이야기하며 추진된 정부의 탄력근로제 개편의 실질적 책임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노동강도를 높이고, 변동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자본의 이익을 늘려주는 안이다. 게다가 탄력근로제의 구체적 시행 역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협의'여부만으로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의 현실화'라는 기존의 취지와 다르게 노동자들에게 초장시간 노동을 싼 임금으로 강요하는 제도이다.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국가'가 과연 누구를 포용하는지 누구를 포용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오죽하면 '과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KAROSI'이다. 작년인 2018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 아래로 떨어졌고,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986 시간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평균인 1,763 시간보다 여전히 연간 2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다. 1년에 하루 8시간 기준 25일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들면 전기차가 도입되면 부품의 숫자가 줄어들고, 관련된 협력업체의 수 역시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살아남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 역시 공정의 자동화로 인해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드물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이다.

자본에게만 포용적인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를 막아내는 것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노동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고 제안한다.

누군가는 너무 오래 일해서 죽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지금의 문제들이 구조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지금보다 조금 덜 일하면서, '자본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투쟁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라면 모두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꿈'이 아닐 것이다.

2019년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에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