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27-영덕.png


[논평]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에 평화를

-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에 부쳐

 


2018년 영덕과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함께 백지화된 이후, 두 지역은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위해 싸워왔다. 최근 언론에 삼척의 고시 해제가 보도되었지만 영덕은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핵발전소 건설이 취소된 영덕 부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해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예정 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영덕 주민들은 30년 넘게 핵에 맞서며 진통을 앓았다. 영덕은 1989년 핵폐기장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핵폐기장 후보지로 신청되었고 이후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신청되었다. 이 과정들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권력과 지역 토호들의 결탁으로 진행되었다.


핵에 맞서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수원은 수 천장의 현수막을 걸어 발전소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하고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코자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불법주민투표로 규정한 통지문을 돌렸다. 방해공작에도 영덕의 주민들은 이를 견뎌내어 41%의 투표율 달성과 91.7%의 유치 반대의 주민 의사를 확인하였다.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약속은 영덕 주민들의 힘과 의사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산업부가 고시 해제 시기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행보는 영덕 지역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정부는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지정 고시 해제로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했던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완전히 이행하라.


 노동당은 영덕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궤변을 멈추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택하라!

    Date2019.08.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Date2019.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틈타 노동개악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Date2019.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평화의 정치 가로막은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6.2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논평] 노동자를 가두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존중'

    Date2019.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당장 중단하라!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성명] 울산시는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 즉각 수립하라!

    Date2019.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에 평화를!

    Date2019.05.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Date2019.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Date2019.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으로! -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에 부쳐

    Date2019.05.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이제 가라! -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Date2019.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겠느냐는 국가에 답한다

    Date2019.05.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입양정책 속 외면했던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Date2019.05.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담론을 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

    Date2019.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공짜야근 확대하는 탄력근로제로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자

    Date2019.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기본소득, 변화를 기대한다

    Date2019.04.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