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9-탄력근로제-무산.png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 국회의 탄력근로제 논의 무산에 부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논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때문이지만, 어제(7월 18일)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분야 역주행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내년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24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의 폐기를 공공연히 선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자회사를 통한 '무늬만' 정규직 전환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에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판을 치고 있다. 


어제 총파업 집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단절로 이어질” 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탄력근로제 개악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궤변을 멈추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택하라!

    Date2019.08.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Date2019.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틈타 노동개악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Date2019.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평화의 정치 가로막은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6.2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논평] 노동자를 가두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존중'

    Date2019.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당장 중단하라!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성명] 울산시는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 즉각 수립하라!

    Date2019.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에 평화를!

    Date2019.05.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Date2019.05.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Date2019.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으로! -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에 부쳐

    Date2019.05.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이제 가라! -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Date2019.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겠느냐는 국가에 답한다

    Date2019.05.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입양정책 속 외면했던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Date2019.05.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담론을 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

    Date2019.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공짜야근 확대하는 탄력근로제로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자

    Date2019.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기본소득, 변화를 기대한다

    Date2019.04.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