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 정부가 맞닥뜨릴 것은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일 것

문재인 정부가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인가방침을 밝히더니, 이번에는 ILO협약 이행을 빌미로 온갖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했다.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경사노위의 논의결과를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3인을 배제하기 위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 경사노위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기구에 불과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선비준 절차에 적극 나설 것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 이고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 이라며,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오늘(31일)은 정부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통해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앞장섰다. 명분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관련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소동은 온갖 명분과 시류를 틈타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 본색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친노동이라고 포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질주하고 있다. 

노동자정치행동 등 9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가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를 향해 좌고우면을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라고 촉구했다. 

파탄으로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 역주행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릴 것은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일 것이다.

2019년 7월 3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