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출발은 모든 핵시설 폐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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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월) 13:3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핵발전 수출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가동 중 핵발전소 조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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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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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4.27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퇴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4월 9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노동당과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등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출발은 모든 핵 시설 폐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비핵화의 기운과 공감, 현실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핵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비판할 때입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현실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흐름에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로 취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에 참석해 우리 핵발전 기술의 우수성을 거론하며 핵발전 수출 등 위험한 발언을 쏟아낸 이후, 국내에서도 핵발전 수출하려면 국내 핵발전소 다시 건설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후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기 폐쇄, 지정고시 해제, 핵재처리 실험 중단과 같은 탈핵 전환의 정책들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비핵화는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도 핵 관련 모든 시설과 조치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3. 허영구 평등노동자회·AWC 한국위원회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남한은 2080년까지 핵발전을 계속한다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소를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UAE와 공동으로 제3세계에 다시 핵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제국주의 아류 국가로서의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나아가 전 세계 비핵화, 전 세계 평화로 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연다면,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4.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전쟁 위협을 이유로 배치된 성주의 사드는 당장 철수해야 하며, 미 해군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언제든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제주도 강정 마을 해군 기지 역시 즉각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갑용 대표는 ▲ 핵발전 수출 등 제3세계로의 진출 중단 ▲ 사드 배치 철회, 강정 해군 기지 반대 ▲ 핵무장의 위험이 있는 핵재처리 실험 즉각 폐기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지정고시 해제 ▲ 모든 핵시설 조기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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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규탄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및 AWC 한국위원회 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피켓 문구>

핵발전 수출, 제3세계로의 진출 중단하라

사드 배치 철회 강정 해군 기지 반대

핵무장 위험 있는 핵재처리 실험 즉각 폐기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지정고시 해제

갈 곳 없는 핵쓰레기, 모든 핵시설 폐쇄하라

 

 

<기자회견문>

 

남북한 상호 문화예술 공연 개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등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현실의 일정에 오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북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대북제재 강화가 위태롭게 격돌하던 한반도에 갑자기 봄이 온 것이다.

 

분단과 휴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지한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모든 ‘핵’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핵발전 수출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재처리 실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성주 사드와 제주 강정은 아직 그대로다. 탈핵 전환은 말뿐이고, 공약은 후퇴하고 있다.

 

모든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발전 수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은 지난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물이자 오늘날 침략과 지배의 주요한 수단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핵발전소는 언제든 핵무기가 될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쌓이는 핵쓰레기는 수십만 년 이상 위험과 재앙을 남기게 된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패권국들의 핵무장은 여전하며, 전쟁을 통한 지배와 이윤 창출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핵발전 수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핵산업계의 해외 시장 확대와 함께 재앙을 떠넘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미국 등 강대국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세계의 평화도 함께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루빨리 탈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가 추가 운영되는 현 정부는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부지의 지정고시 해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는 핵재처리 실험도 추진 중이다. 임박한 핵쓰레기 문제 역시 지역민들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더해 주고 있다.

 

탈핵 전환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자, 수출 경쟁력 운운하며 신규 건설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내걸면서 사실상 탈핵을 후퇴시키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주의 사드배치, 미군기지화가 우려되는 강정 마을 해군 기지는 철수해야 한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어떤 명분도 없는데 추가 공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전쟁 위협을 이유로 배치된 성주의 사드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또한,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 마을 해군 기지, 핵잠수함이 드나들고 언제든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기지는 즉각 없어져야 한다. 미 해군 핵잠수함의 입항은 전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핵의 폐기와 평화를 주장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핵 시설의 폐기가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를 늘리고, 핵재처리실험을 추진하며,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는 상황은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가 아니다. 우리의 탈핵은 전 지구적인 탈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전 세계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장의 갈등과 저항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것은 차별과 배제의 세계적 확장, 즉 또 다른 제국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차별과 배제가 없는 나라, 전쟁과 위험이 없는 나라를 희망했고, 현 정권은 그에 화답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의 삶이 바뀌는 결단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핵발전 수출 등 제 3세계로의 진출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사드 배치 철회하고, 제주 강정 해군 기지 반대한다.

하나, 핵무장 위험 있는 핵재처리 실험 즉각 폐기하라.

하나,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지정고시 해제, 가동 중 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갈 곳 없는 핵쓰레기, 모든 핵 시설을 폐쇄하라.

 

2018년 4월 9일

노동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