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보도자료]
노동당,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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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홍보국장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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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최 :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경기도당
3월 28일 오후 2시, 노동당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국민의 표가 인질이 되고 있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지적했다.
노동당 강은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정치혐오여론에 편승하여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한, “지난 17일 의석 결정 계산식에 대해 기자들이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복잡한 계산식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봉쇄하는 여야4당의 졸속적인 합의안은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만이 촛불혁명을 통해 가고자 했던 전 국민의 민주주의적 열망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라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노동당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국회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국회의원 중 1/3이 다주택소유자임을 꼬집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자산가들이 선거제도를 이용해 끼리끼리 편만 나누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보정당의 대표를 했던 정개특위 위원장이 진보정당들이 늘 주장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다 재활용쓰레기 버리듯이 분리배출 해버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진보정당이 기득권에 편향하려고 하니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될리 없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라”고 당부했다.
노동당 신지혜 대표는 3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뼈저리게 경험한 당사자”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선거제도에도 녹아있다.”고 지적했다. “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내야 했던 1500만원의 기탁금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며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을 계속 소수정당으로만 남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축소판”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또한,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삶의 기준인 최저임금을 건드리려 하고, 없는 사람들의 편이 아닌 사용자 편에만 서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지키기’와 ‘의석 나누기’에 연연하지 말고, 뿌리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며 평등선거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용혜인 대표, 신민주 부대표를 비롯한 노동당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평등’이 멀어지고 있다. 모든 정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전면적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선거공영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송상호)과 울산시당(위원장 이향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