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수 양당이 국민들을 양쪽으로 편 가르기 하며 싸우고 있다

- 사법적폐청산은 사라지고 검찰개혁으로 축소되었다

- 노동당은 진보좌파정당으로서 문제점을 지적 할 수 밖에 없다

 

행사 안내

 

○ 시간 : 2019년 10월 14일 (월) 13: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순서 :

여는 발언 :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

규탄 발언 : 현린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연대 발언1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연대 발언2 : 김형계 노동전선 대표

마무리 발언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진숙 비상대책위원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사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조국 장관의 일부 과거 행적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장관은 과거에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사회’를 비판하였지만, 그의 딸은 부모의 재력과 인맥을 기반으로 너무나도 쉽게 권위 있는 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이를 대학입학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너무나도 복잡한 입시 제도들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어렵게 입시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을 보며 “정유라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으며, 투자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과거에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사모펀드가 무엇인가? 조국 장관이 예전에 그렇게 비난하는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업사냥을 일삼는 투기꾼이며, 노동자들의 피땀을 주식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수탈해가는 약탈자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유일한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하였으나, 이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포기하고 오직 검찰개혁에만 목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로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락했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제한 및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고위 공직자,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를 전담해 온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볼 때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한편,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개혁만이 보이고 그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상법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방안은 제외되었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재벌과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자유한국당은 기꺼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강남좌파와 강남우파는 조국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100만이니, 200만이니, 300만이니 동원하며 사생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이좋게 대동단결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유야무야 된 반면, 노동자들 때려잡고 사용자를 편드는 데는 신속하다. 조국대전은 그야말로 강남우파와 강남좌파의 기득권 놀음에 불과하다.

 

보수 양당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조국과 이재용 등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 김용희를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

 

2019.10.14.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