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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송구하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역사

by 대변인실 posted Dec 07, 2016 Views 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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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송구하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역사


#송구왕_이재용

#송구하면_야구하던지_감옥가던지

#재벌체제_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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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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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권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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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2500만 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33502만 환의 조세 포탈 사실 드러남. 그러나, 벌과금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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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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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이 4,000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 제기. 이병철 회장이 전두환 정권에 222억 원 제공,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정권에 250억 원 제공.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사망해 기소 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집행유예 이듬해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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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 X파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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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MBC 이상호 기자가 폭로. 삼성이 199715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100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검찰에게 뇌물 제공을 모의한 녹음 파일 폭로. 그러나, 실제 집행되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 자료의 증거능력 부인으로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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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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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자금 모금 시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동생 이회성이 삼성으로부터 60억원 수수.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일이라며 정치자금법 불처벌. 배임 횡령 수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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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떼기. 책떼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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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뇌물 제공. 삼성이 이회창 후보에게 340억 원, 기타후보들에게 45억 원 뇌물 제공. 그러나, 이건희 회장 소환 없이 무혐의 처분. 이학수 본부장은 집행유예. 이듬해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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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근혜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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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최순실-국민연금-삼성 커넥션 의혹 제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제공, 최순실 지배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제공, 최순실 일당에 189억 원 추가 제공 계획 의혹. 삼성 전자 압수수색,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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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박근혜 게이트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부패한 정치사회세력의 전면적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 탄핵은 재벌입니다. 재벌 체제를 탄핵합시다.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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