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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의결, 박근혜를 구속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Dec 02, 2016 Views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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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의결, 박근혜를 구속하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근거할 때 박근혜는 지금 내란에 이어 외환의 죄를 범하고 있다. 박근혜를 그대로 두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 아닌 자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합니다. 한민구를 비롯한 공모, 부역자들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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