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경찰이 추진하는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바로 “혐오"다

by 대변인실 posted May 25, 2016 Views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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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이 추진하는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바로 “혐오"다

지난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에 대한 대처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이다. 이후 혐오범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로 보고 “행정입원”과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는 사태의 원인인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무시한 채 장애인혐오를 조장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대처이다.

현재 제기되는 “혐오”는 단순히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싫어하고 미워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혐오”는 그런 “싫은” 단순한 감정이나 집단 간에 발생하는 배타적 감정이 아니다. “혐오”는 사회적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소수자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스스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모든 관계, 문화, 말을 “혐오”라고 부른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혐오”는 “여성혐오", “장애인혐오", “동성애자혐오", “노동자혐오"와 같은 것이며 이는 저항의 대상이 된다.

경찰이 추진하겠다는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장애인 일반에 대한 혐오를 강화한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일반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동하는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강제 수용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이제야 장애인의 인권, 자립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혐오”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관계를 바꾸기 위해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혐오 살인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추모 행렬과 저항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청장은 이번 발표를 철회하라! 경찰이 발표한 조치들이 바로 “혐오”다.

2016년 5월 25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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