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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0일 동안 1160만개 촛불을 밝히다

by 대변인실 posted Feb 06, 2017 Views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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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0일 동안 1160만개 촛불을 밝히다

-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61029일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3만개의 촛불이 켜졌다. 이때부터 매주 토요일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설날 연휴 한 번 쉬고 20172414차 촛불집회까지 연 인원 1160만 명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을 구속하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촛불은 국헌을 문란한 박근혜 정권과 공범인 재벌총수 구속촉구로 확대되었다. 촛불 시작 40일인 129일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썩은 정치검찰 대신 국회가 설치한 특검은 국정농단과 국헌문란 공범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기 시작했다.

 

지난 25일자로 박근혜 퇴진 촛불이 켜진 지 100일이 지났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은 선출되지 않은 부패한 사법권력에 의해 차단당한 상태다.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핵심 공범인 우병우는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행세를 하는 황교안은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한일위안부합의 등 박근혜 정책을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탄핵기각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기문의 대선후보 도중하차 후 공범자인 황교안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박과 보수진영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처음에 극우주의자 김진태만 참가했으나 점점 새누리당 핵심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26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태극기 집회의 친박 정치인들, 선동 접고 자숙하라고 지적했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선주자들 태극기 집회저변의 안보 걱정 무시말라고 경고한다. 대선에서 안보프레임을 만들어 야권 대선 후보들조차 길들이려 한다.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해 한미동맹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안보불안에 대한 보수층을 달래기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정치권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여론으로 집권이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 사드배치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과 함께 안희정 같은 후보는 새누리당과의 연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진보진영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빈 민중후보경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비판지지의 연장인 정권교체주장이 강하다.

 

100일 동안 연인원 12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쟁에 나섰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혁명은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26일자 경향신문은 촛불 100일 무엇이 달라졌나는 사설에서 그 동안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촛불 100,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는 사설에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일부세력의 반동적 움직임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은 그의 보수적 이념과 노선을 숨긴 채 정치교체를 주장하다가 퇴장했다. 문재인의 대세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정세를 만들어낸 주역은 야당이거나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아니라 광장의 촛불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대선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촛불에서 대선으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혁명은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보수진영 내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정권교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세력을 비난해 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의 토대를 만들어 갈 책임은 진보좌파진영에게 달려 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촛불이 단지 정권교체세력에게만 바통을 넘겨 줄 수 없다.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6.2.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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