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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에게 응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by 대변인실 posted Feb 15, 2017 Views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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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에게 응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부쳐

 

지난 13, 유력한 대선후보로 자리 잡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는 목사들에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밝혔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 실질적인 효력을 지녔으나, 2007년부터 입법에서 밀려왔다.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발언은 대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소수자 혐오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일자리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협 받는다. 이럴 때 대선 주자는 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유일무이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마당에도 시기상조라는 말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 후에 펼칠 민주주의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주의, 정치판을 뒤흔들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은 저마다 여성주의를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커밍아웃한 방송인 홍석천을 대선캠프로 불렀고, 이재명 후보는 무상 생리대를 언급하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해 스스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배워갈 것이라 했고,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내 메갈리아 사태를 재평가하면서 의원실에서 발표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 평등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더러운 잠논란이 있었다.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시국풍자 전시회에서 논란이 된 더러운 잠을 두고 박사모회원들이 오히려 여성혐오적이라며 비판했고,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역시 이에 부응했다. 그러나 표창원 아내도 발가벗겨주마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7시간에 대한 질문에 이는 여성인 대통령에게 무례한 질문이라며 일축하는 등 스스로가 지닌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오용해 활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은 여성주의가 보수 양당체제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게이트 내내 광장에서 울렸던 여성혐오에 대한 자각의 목소리가 정치판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메갈리안 세대에 응답하는 여성주의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일렁인 여성주의의 흐름을 타기 위해 여성주의를 표방하거나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성주의 정치는 필요하면 부착하고, 불필요하면 떼어낼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니다. 성소수자 연예인은 괜찮지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법제화/시민결합제도에는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안희정)라거나, 당내 여성혐오에 대한 반성 없이 여성혐오의 흐름에 맞선 미러링현상에 대해남녀가 서로 혐오한다고 일갈하는 후보(심상정)의 여성주의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2015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헤시태그에서부터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지난 20대 급격히 상승한 20대 여성들의 투표율과[1] 지난해 말 박근혜 게이트에 맞선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페미존은 여성/여성주의자들의 정치세력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손쉽게 합의되는 여성인권, 성소수자인권 담론 속에서 새로운 정치 주체로 부상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정작 어디론가 담기지 못하고 있다.

 

여성주의 정치 의제를 장신구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시민의 평등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없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표로 계산하는 이는 그 누구의 삶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상호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여성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무상생리대와 몰카방지법 제정을 요구했고(하윤정 마포을 후보), 박근혜 게이트의 여성혐오에 맞서며 페미존에서 깃발을 흔들었다.

 

 

새로운 민주주의, 여성주의를 담아야 한다.

 

전국민적인 참여로 진행된 탄핵은 이제 헌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래 없는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린 대통령이다. 새롭게 펼쳐질 정치의 장 역시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여성혐오를 자행하고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을 손쉽게 표로 계산하는 정치인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시민의 평등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없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표로 계산하는 이는 그 누구의 삶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보수 기독교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조차 부정하는 정권 교체는 필요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모든 차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 2. 15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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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19대 총선에 비해 20대 유권자 전반은 45.4%에서 55.3%,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각각 37.9%에서 49.8%, 41.8%에서 48.9%로 약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이를 성별로 분석할 때 여썽들의 투표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20대 전반 여성은 40.4%에서 54.2%, 후반은 39.5%에서 52.6%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수도권일수록 투표율이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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