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우려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 행보

by 대변인실 posted Jul 06, 2017 Views 23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706_문재인대통령_대북행보.png


[논평]

우려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 행보

- 군사적 대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한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는 중심 없는 갈팡질팡 행보로 보이기 시작한다. 외교안보 진영의 허술한 짜임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정의용 외교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대한 경고 등이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이 등장했다.

 

한편으로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어렵사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대화의 기회를 살려놓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함으로써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여 순순히 호응할 줄 알았다면, 김칫국을 마신 것이다. 북은 전통적으로 남한에 대한 대응과 미국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는 이중정책을 추구해왔다. , 미사일, 평화협정 등에 대하여는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해결하려고 한다. 남한에 대하여는 통일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교류 협력, 혹은 군사적 긴장으로 대응해 왔다. 

 

전쟁을 치른 바 있는 한반도에서 남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이 본질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남한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고도로 냉철하고도 엄청난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남북문제를 고민해왔던 시대적 배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전략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정세를 통과하고 있다. 

 

남한 주도의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보다 더한 전략무기들이 올해 상반기 내내 한반도를 맴돌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의식이 냉철하지 못하고 인내심도 부족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내외의 대결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중심 없이 여론에 흔들린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전두환 표창 발언과 장군이라는 호칭 때문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사실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도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때도 낙하산을 맨 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선택인 미사일 훈련이 실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응을 선의로 해석하면, 대북 대결주의자들의 안보 불안 운운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의는 같은 편끼리나 통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2017.7.6.목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