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자

by 대변인실 posted Jul 27, 2017 Views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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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자

- 정전협정 64돌을 맞이하여

 

오늘(7/27)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즉,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은 1951 7 10일에 시작해서 1953 7 27일에 끝났으며, 전체 전쟁 기간의 2/3 748일 만에 체결되었다.

 

체결된 정전협정의 전문은 이 협정의 목적이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력행위를 막는 게 정전협정의 목적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며, 통일된 것도 아니니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다. 매년 반복되는 한미의 연합훈련과 북의 미사일 및 핵실험은 적대 행위와 무력 행위의 강도가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적대 행위와 무력 행위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북의 미사일 및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곧 가을이 오면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진행된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60여 년 전 양측은 정전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한미의 연합훈련과 북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은 열전이 아닌 냉전의 형태로 한반도에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는 것을 세계 전략의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북은 체제 보장을 받고자 핵을 지렛대로 삼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당장 더 이상의 적대행위 및 무장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핵 폐기를 맞바꾸자. 748일 동안의 공방전도, 64년 동안의 냉전도 모두 부질없는 악순환이었다. 더 이상의 비극과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당장 평화로 나아가자.


(2017.7.27.목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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