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붕어빵 같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논평]

붕어빵 같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언급에 부쳐

 

문재인 정부의 후퇴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보고 있노라면 붕어빵 생각이 난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점점 최저시급 1만원이 사라지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손을 대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이른바 ‘최저임금 삭감법’을 공포했다. 그러더니 지난 10월 2일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방안”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력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이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졌음을 바로 보여준다. 이전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싸웠는데, 이 정부는 겉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꾸며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랬고,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이 그렇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지역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칠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1만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이자, 지역차별법일 뿐이다. 긴말 필요 없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려거든, 더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기 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를 선언하라.

 

(2018.10.4.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