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4차 회의, 장시정 비대위원 모두 발언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4차 회의, 장시정 비대위원 모두 발언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

 

 

12월 4일(화) 오후 3시부터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시정 비대위원은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시정 비대위원은 오는 12월 8일 ~ 9일 열리는 2018 노동당 겨울캠프를 언급하며, “서로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장시정 비대위원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어제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겨울비를 맞아가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등급과 기준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등입니다. 서비스 보장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투쟁은 파행을 거듭하며 밀실 야합으로 2019년 예산을 짬짜미하려는 국회를 향한 장애인들의 성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만 있었을 뿐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여야가 합심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합의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에는 안중 없는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면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당의 주장처럼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가짜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당원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자, 차별받는 이들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당원들이 주말에 만납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