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재앙으로 가는 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절대 안 된다!

[성명]

대재앙으로 가는 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절대 안 된다!

- 신울진 3·4호기 논쟁, 수많은 송영길에게 경고한다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논쟁이 쏘아 올린 위험한 신호탄

초미세먼지로 시야가 뿌연 날들이 이어진 요 며칠, 갑자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즌 2가 시작된 것처럼 ‘탈원전’ 논쟁으로 소란스럽다.

탈원전 때문에 석탄 화력 더 돌렸더니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싸서 전기요금 폭탄 된다, 노후 석탄 화력 끄고 신울진 3·4호기 새로 지으면 맞바꾸는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자, 공론화나 국민투표까지 하자고 난리들이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15일 밝힌 송영길 의원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자면 동요가 떠오른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와 오래된 핵발전소(헌 집)를 정지시키고, 신울진 3·4호기(새 집)를 건설하면 맞바꾼 것이니 핵발전소는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라서 안전성은 강화되고, 핵 기술과 산업계도 유지되고, 핵 수출에 따른 기술력 등도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용 원자로 사업 지원과 소형모듈원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우성치는 핵 관련 학계 등의 요구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이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정부에 반하는 견해일까? 또한,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화답하는 정치권과 학계, 언론들의 반응은 예정된 순서는 아닐까!

핵산업계의 수명 연장을 위해 국민과 후대의 생명은 내팽개쳐도 되는가!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가 되었다, 재벌들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약속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함께 포용하자고 한다, 소위 진보적 신자유주의이다,

핵발전 문제에서도 핵심에는 결국 돈, 재벌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막대한 이윤과 특혜를 누려온 핵 산업계와 학계, 정치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작동하여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2083년 탈핵’조차 확실하게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온갖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해법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누구도 10만 년, 아니 100만 년 이상 가둬둘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60여 년에 걸친 정부의 느림보 탈핵을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핵 기술력과 핵 산업계의 몰락, 전기요금 폭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눈앞의 미세먼지가 문제지, 가늠도 할 수 없는 100만 년을 왜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핵 진흥론자들의 논리는 무섭다 못해 끔찍하다고 할 정도다. 자신들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 고작 4년 혹은 5년짜리 정치인과 정권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담보로 국민과 후대의 생명을 팔아먹어도 된단 말인가!

미세먼지가 급격한 탈핵 때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이 ‘탈핵’이란다. 탈핵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핵발전소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가동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경쟁적인 성장주의, 산업화, 과도한 물질문명 추구에서 비롯한 것이다. 더구나 당장 미세먼지가 수십만 년 가도 없어지지 않을 방사능과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재앙과 비교할 문제인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에 핵발전이 위험한가, 석탄 화력이 더 위험한가를 따지는 것은 전쟁 무기로 대포와 미사일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를 묻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는 별개로 핵발전은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한다. 물론 모든 핵무기도.

탈핵에서 탈원전, 이제는 에너지 전환으로?

핵발전은 단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한 에너지원을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해 ‘탈핵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은 집권 이후 곧바로 드러났으며,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탈원전’도 버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바꿔 버렸다,

이것은 그저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핵과 핵발전은 또 다른 핵무기의 이름이기 때문이고, 핵을 에너지의 문제로 왜곡시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은폐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중독 사회, 끝없이 자본의 욕망을 극대화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야간 노동의 굴레를 연장시킬 뿐이다, 사회 전반을 에너지 효율과 저소비, 생태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굴레의 외양만 바뀔 뿐이다,

이제 다시 탈핵으로,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부터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깊은 우려와 심각성을 표한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찬핵 정부가 되려고 하는가! 자유한국당과 찬핵 세력의 범국민 서명운동이 이제는 집권 여당을 넘어 정부를 겨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포기한 데 이어 찬핵 정부로 선회한다면 또 다른 적폐 정권이 될 것이다, 핵의 문제는 가짜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공론화와 같은 사실상 절차적 폭력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교묘하게 에너지의 문제로 국한해서도 안 된다. 매몰 비용 운운하면서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또다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가져온 참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대재앙을 불러올 지옥의 문을 열어선 안 된다,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을, 모든 신규핵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

노후핵발전소의 즉각 중단과 조기 폐쇄를 결정하라!

핵 수출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9년 1월 19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