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쉬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비관은 섣부른 판단이다.

[논평] 아쉬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비관은 섣부른 판단이다.

- 이번 논의를 토대로 다음에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

 

 

어제(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선언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없이 긍정적이었던 분위기가 오후 들어서 돌변한 것이다.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만찬시간에 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이 ‘전체적인 제제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정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북미국장이 12시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들은 유엔제제의 일부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며,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양 측이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정상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합의를 앞으로 몇 주간 내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뛰지 않고 걸어야 할 시점”이라며 속도조절의 문제라는 점을 내비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으로 러시아스캔들을 둘러싼 미국 국내 정치상황의 복잡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참조할 만하다. 가뜩이나 불리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입지에 제재완화에 대한 대북 강경론자들의 미국판 퍼주기 논란까지 보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인 중앙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달리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화가 계속될 것임을 밝힌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전망이 비관적이지는 않다.

 

“옵션이 여러 개”라며 당일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양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논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는 뜻으로, 다음 기회를 기대해 봄 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 때, 유독 반기는 두 집단이 있다. 일본의 아베 패거리와 우리 국내의 조선일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고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해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일본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자신들의 제재완화 반대가 주효했음을 주장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조선일보는 오늘(3월 1일) 사설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고 ‘비핵화’는 가짜”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대화 자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친일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의 아베스러움이 빛을 발하는 3·1절 100주년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3월 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