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칼럼] 2019년 3월 12일 ~ 19일, 신지혜 대표 칼럼

신지혜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1. 정준영 불법촬영 논란... '가해자'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http://omn.kr/1ht52

버닝썬 게이트 이후 정준영의 불법촬영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지혜 대표는 칼럼을 통해 성폭력은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해온 문화에 의해 유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쿨미투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성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당은 3월 8일 청소년페미니즈모임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와 함께 스쿨미투에 연대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2. 도지사 승인없이도 개발사업... 무소불위 제주개발센터

http://omn.kr/1huzl

노동당 제주도당은 3월 13일 JDC 앞에서 제주도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JDC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의견만을 듣고 제주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닙니다. 효율적인 개발을 이유로 관광관련 부동산에 개발산업이 집중되면서 제주에서는 환경파괴와 주민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3. '의원 늘어나도 좋냐'는 한국당, 본분을 잊었다

http://omn.kr/1hwrg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을 합의한 뒤, 패스트트랙 상저이 예상되자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교묘히 이용한 염치없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안입니다.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국회의 운영 행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실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