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명확한 탈핵로드맵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부쳐
앞으로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은 어디로?
지난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정책의 기준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까지의 20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는다. 또,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공청회에 이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이란?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수립되어 5년마다 해당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차 계획은 핵발전 비중을 41%로 높이자는 확대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의 2차 계획 역시 핵발전과 화석연료 확대 정책이었다. 2017년 세계 에너지통계상 석탄과 핵발전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 4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2.2%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탈핵 의지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산업부가 내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제고’이며, 다음과 같은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ㅇ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
ㅇ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로 확대
ㅇ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
ㅇ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
ㅇ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다.
위 내용은 탈핵•탈석탄 로드맵이 없는 반쪽짜리 기본계획인 것이다.
탈핵•탈석탄 로드맵은 어디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핵 정책이라는 표현을 탈원전으로 바꾼 후 사실상 ‘에너지 전환’이라는 모호한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간 탈핵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만을 언급하더니 3차 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핵발전 비중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핵발전소 가동을 늘리면서, 앞으로 6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니 2083년이 되어서야 소위 ‘탈핵’이 가능하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없는 단계적 단축이라는 어정쩡한 태도 외에는 탈핵 로드맵 계획이 없는 것이다.
탈핵 로드맵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계획은 오히려 핵발전 진흥 추진파들의 맹공을 받으면서, 어정쩡한 발전 확대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핵산업계의 일자리와 인력 등 생태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수출 시장(핵발전과 중•소형 원자로 등)을 열어 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대로 20년을 보낸다면 핵발전소는 늘어날 것이고, 지진대 위의 밀집된 핵발전소의 안전은 고사하고,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의한 사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작 못한 탈핵,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핵발전소가 밀집한 동해안 지역의 지진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소한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도 아무런 해법 없이 임시저장고 추가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 핵발전소들은 안전에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진 등 자연적인 재난의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60년 동안 천천히 핵발전을 중단하고, 2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35% 정도 늘리는 한가한 방식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도, 대처할 수도 없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핵 확산 정책 세력들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자리와 생태계 운운하며 핵발전 중단과는 멀어지고 있다. 이미 백지화를 약속하고 지정 고시 해제를 약속했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나 삼척의 발전소 부지의 수소 단지로의 전용, 핵재처리 실험 연장과 원자력연구원의 제3부지 계획 등은 탈핵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핵•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 역시 세워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논의는 핵발전소 전면 중단 계획부터 세워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전기가 남아돈다. 신고리 4호기부터 모든 신규 핵발전소 가동과 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당은 핵 수출을 반대하며, 모든 핵을 반대한다.
2019년 4월 23일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