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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by 대변인실 posted May 25, 2019 Views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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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   이경자 위원장 16개월 구형에 부쳐

 


어제인 524, 수원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자 대전시당 위원장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이경자 위원장을 비롯한 반핵활동가들은 2018311일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모형 핵 쓰레기통을 만들었고 이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 기관들과 언론사에 택배로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계를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 모형 핵 쓰레기통은 단지 노란 깡통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손 편지들로 채워져 있었을 뿐이었다. 이 퍼포먼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이니 하며 반핵활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정부 기관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모형 핵 쓰레기통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다. 지난 영광 한빛 1호기 사고를 비롯하여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돌려 막기 끝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 핵폐기물은 이미 16천여 톤이 쌓였으며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해마다 750톤씩 고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핵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핵 마피아들이다.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과 부품 비리로 가득 찬 한수원, 이번 핵 발전소 사고를 숨기기 위해 단순 정지로 공개했던 원안위, 핵 폐기물을 고물로 팔아먹고 무단 폐기하거나 태워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 원자력연구원, 탈핵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급증했다는 정치권과 언론, 이들 모두를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공무(公務). 지금이라도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핵 쓰레기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 나가라. 또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반핵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마피아들을 처벌하라!


 

201952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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