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에 평화를!

[논평]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로 영덕에 평화를

-  삼척 단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에 부쳐

 

2018년 영덕과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함께 백지화된 이후, 두 지역은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위해 싸워왔다. 최근 언론에 삼척의 고시 해제가 보도되었지만 영덕은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핵발전소 건설이 취소된 영덕 부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해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예정 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영덕 주민들은 30년 넘게 핵에 맞서며 진통을 앓았다. 영덕은 1989년 핵폐기장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핵폐기장 후보지로 신청되었고 이후 핵발전소 건설 부지로 신청되었다. 이 과정들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권력과 지역 토호들의 결탁으로 진행되었다.

핵에 맞서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시작했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수원은 수 천장의 현수막을 걸어 발전소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하고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코자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불법주민투표’로 규정한 통지문을 돌렸다. 방해공작에도 영덕의 주민들은 이를 견뎌내어 41%의 투표율 달성과 91.7%의 유치 반대의 주민 의사를 확인하였다.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약속은 영덕 주민들의 힘과 의사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산업부가 고시 해제 시기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행보는 영덕 지역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정부는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지정 고시 해제로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했던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완전히 이행하라.

 노동당은 영덕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27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