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오늘 오전 11시10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5분만에 기습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은 성명을 내어 주주총회가 무효임을 비판하였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이 가능한데 이번 주주총회는 그러한 절차를 어겼기에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도 명시한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 전 소집 통지해야 한다는 정관 제18조를 어기고  개최시간 경과 이후에 주주총회 장소를 기습 변경하였고 개최시각도 통지 시각과 달리 11시 10분으로 변경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즉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액주주들 중에는 사주조합을 통해 3%의 주식을 소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역시 있었다. 이번 주주총회로 고용불안정을 포함하여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당사자가 바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지도 참가하지도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