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앞에 우산 하나 던져주는 정부 재난지원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조차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총선 이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논의 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빨라야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미 관광, 운수 및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등 서비스 업종에 대규모 해고 위기 사태를 가져온데 이어 제조업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역대 그 어떤 경제 위기 사태보다 그 영향력이 크고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이 확실한 긴급한 위기이다.
이런 파괴적인 위기 앞에 2달뒤에 국민 개인으로 보면 20만원~4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나도 안일한 대책이다.
이조차도 실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7조원가량에 불과한 수준으로 GDP 대비 0.3% 밖에 되지 않으며, (물론 금융지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100조원에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큰 격차를 보여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위기 수준을 볼 때 1인당 20~40만원 수준의 지원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총선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간동안 보다 치밀하게 피해 업종의 대상과 규모를 파악해 실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국비편성 규모 기준 7조원가량의 지원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조차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규모의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20.03.3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