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서울시와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by 노동당 posted Jul 15, 2020 Views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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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민주당은 진실 규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대로 묻을 순 없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장례 절차의 마무리를 기다려 준 성폭력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바로 이어졌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유명을 달리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한 무책임한 일이었다. 피고발인의 사망과 함께 수사 당국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제 형사법적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졌다. 남은 법적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박원순 시장 유족 측의 사자명예훼손 죄로의 고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의 진행은 여러모로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이 모든 일을 역사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왜 서울시청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할 대상은 서울시청과 더불어민주당이다. 피해자를 본인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서울시청으로 불러 비서직을 부여했으면서도 사건의 발생을 막지도 못했고 발생한 피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도 못한 서울시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서울시청이 가장 우선해서 진행하여야 할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공천하였고 그를 감시해야 할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도 온당한 역할을 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성폭력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 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가해를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이었다. 이들의 사건으로부터 제대로 반성하지도 성찰하지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자치 단체장을 더 이상 추천해서는 안 되는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구체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당내 공천과정과 입법을 통한 방법 등 모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7.15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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