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 9·19군사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긴장의 화근이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화근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론이 대두되는 배경은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최근 삐라를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결국은 9·19군사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빌미가 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적대 행위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8월 10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또 다른 촉발제가 될 수 있다.
이인영 후보자가 훈련 연기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표면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실상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정 때문이다. 국방부 역시 미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 뿐 아니라 전작권 반환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 때문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전작권 반환이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전작권 반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 반환에 그치는 것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된 전작권은 그대로 있다.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반환은 크게 의미가 없다.
코로나 등 현실적인 이유이든, 전작권 전환 때문이든 한미연합 훈련 여부를 결정하는데 명분으로 작용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강화를 빌미로 한 군비증강 기조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도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고, 2017년과 비교하면 약 10조 원이 늘었다. F-35A,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등 첨단무기 도입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4월 26일의 판문점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단계적인 군축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남한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남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고도화는 한반도 긴장조성의 커다란 한 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을 교체함으로써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불신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관 몇 명 바꾼다고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수 없는 국면이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공존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싶다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출발신호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
2020.7.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