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노동당>>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위기는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료, 보건, 교육, 보육 분야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자본의 침투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하였으나 현재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절반 이상은 주당 근무 시간이 20~30 시간에 불과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증가한 돌봄 수요는 결국 돌봄 전담사들의 무료 초과노동과 초등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조손 가족,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보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국가가 보육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학교와 지자체, 교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일을 키우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이 과정에서 보육이 민간 위탁되어 자본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육이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순간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추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육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 업무를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의 전제는 돌봄 노동자들의 상시 전일제를 법제화하고 돌봄 노동자와 교사 노동자들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함께 대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 팬데믹 시기에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증세와 확장재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앞장서서 진행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오늘의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의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보육을 비롯한 사회적 필수 서비스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0.11.06

노동당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