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중단하라!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 총회가 열린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다. 현재의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되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분할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즉 현대중공업지주 – 현대중공업인 현재의 지배구조에서 현대중공업지주 – 한국조선해양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형태로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이러한 지배 구조 개편은 정기선씨의 경영 계승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물론 울산 시민사회가 법인분할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사이에 자산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부채는 대부분 현대중공업이 떠안으면서 현금이나 금융상품, 차입금은 한국조선해양이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이 결과로 한국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분할 전 62.1%에서 1.5%, 유동비율은 분할 전 140.3%에서 무려 1530.8%로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진다. 같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분할 전보다 부채비율은 53.7%나 증가하고 유동비율은 22.7%나 감소한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임금 삭감을 강제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지금도 심각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인수된 대우조선과 생산 부문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마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여,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컨트롤타워가 울산에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는 것도 울산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지지만 총수 일가의 미래는 탄탄해진다. 재무상태가 개선된 한국조선해양의 배당으로 정기선씨는 안정적으로 상속 자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내부거래로 고속 성장중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규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자회사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배 구조 개편으로 중간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돼 손자회사가 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간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성장으로 정몽준씨와 정기선씨가 받은 배당금이 800여억 원이 넘는다.

사실상 이번 법인 분할은 현대중공업 재벌 패악질의 결정판이다. 현대중공업과 울산, 경남의 노동자들이 성장 시킨 현대중공업의 내실을 마침내 재벌이 쏙 빼먹고 말겠다는 것이다. 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배를 불려오던 재벌들이 세습을 통해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재벌들의 모든 시도에 맞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하여 현대중공업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현대중공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당장 중단하라!

2019년 5월 3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