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는 정리해고를 폐지해야 할 때

-4,464일 콜텍 투쟁 승리를 기억하며

 

2007년의 어느 날, 노동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기타를 만드는 공장으로 출근했다. 공장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장을 해외로 옮겼다고 했다. 억울한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

 

법원으로도 달려갔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있지도 않은 미래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2012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재판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졌다.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콜텍의 노동자들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목숨을 건 투쟁들을 이어갔다. 그렇게 오늘까지 4,464일이 흘렀다. 며칠 전 한 노동자는 콜텍본사의 옥상에서 환갑을 맞이했고, 또 한 노동자는 42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 생명을 걸고 시작된 농성 끝에 교섭의 자리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하루하루 피 말렸던 13년 투쟁의 끝에 노사가 서명한 합의서가 결실로 남았다. 회사는 2007년의 정리해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고, 목숨 걸고 투쟁한 3명의 노동자들의 복직 등을 약속했다.

 

13년 투쟁의 결실로 얻어 낸 합의서 종이 한 장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던 사람들과 그들의 곁에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겼다. 또,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 역시 품고 있다.

 

함께 맞이한 봄의 기운은 또 다른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정리해고법 폐지’, ‘노동개악 저지’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노동당은 남은 숙제를 기꺼이 우리의 몫으로 두며, 이 땅의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투쟁의 전선에 설 것이다.

 

2019년 4월 23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