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신지혜대표와 신민주•서태성 부대표는 콜텍 화요집중문화제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역시 이 날 동조단식도 함께 하며 집중문화제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당들과 함께 하는 문화제로 꾸려진 문화제에서 신지혜 대표가 첫 번째로 발언을 했습니다. 신지혜 대표는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에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 언급하며, “‘결사의 자유’를 약속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재판거래로 ‘정리해고’를 허가해주는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콜텍의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하는 신지혜 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오늘 콜텍에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3월12일부터 임재춘 동지가 단식을 하고 계신데, 점점 야위어가는 그를 보며 어떤 이야기가 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에서 철고계고장을 붙였다는 소식을 듣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양승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 사전 교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에도 재판거래의 사례로 ‘정리해고’라는 표현이 분명히 적혀 있지요.

 

13년 동안 투쟁을 해온 콜텍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단, 지난 정부만 노동자를 탄압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현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이 정부는 과연 지난 정부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서구청에서 보낸 '철거계고장'을 보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지난 3월 4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 정부에 ILO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입니다. 콜텍의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만든 지 딱 한 달 만에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그 공약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약속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재판거래로 ‘정리해고’를 허가해주는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콜텍의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법농단’의 피해가 자명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즉시 찾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올해 반드시 ‘복직’이 되는 그 날까지,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당 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