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 우리의 주장은 달라질 수 없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5년 전,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한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은폐하려고 했던 국가 역시 기억하고 있다. 부재했던 국가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고 이는 헌정 최초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과제로 삼았다. 지난 2월 12일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에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가 함께 기억하고 바꾸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깊숙이 잠들어 있다.

참사를 더 큰 비극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와 관계 당국의 행적은 다 밝혀지지 못했다. 언론 개입, 구조 과정, 진상규명 방해 등에 대한 의문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기무사 언론조작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cctv를 조작, 은폐했을 의혹이 제기되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작년 8월 선체 조사단은 선체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내인설과 외부 충격이 원인이라는 외인설, 상충되는 두 결과를 제출했다. 한편 침몰 원인은 명확하지 않을 지라도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개조된 노후 선박이며, 화물을 과적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침몰 사고 뿐 아니라 산업 안전 사고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2400명, 매일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노동 현장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여전히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안전사회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어제인 4월 15일,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온당하지 않고, 일부 보수세력들은 계속해서 왜곡된 발언들을 하며, 진상규명은 여전히 멀기에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빨리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참사를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이윤의 고리를 끊고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의 주장은 5년과 달라질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안전 사회, 이윤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하여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고 완화된 규제들을 강화하라. 이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윤보다 생명인 사회를 위해 앞장설 우리가 다시 되뇔 약속일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