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는 지금도 진행 중.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미야기 현 오시카 반도 동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마을을 덮쳤고,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폭발했다. 현실이 아닌 듯 방송에서 보여 준 당시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원자로 3기가 붕괴되면서 일본과 태평양 수천킬로 지역이 오염됐다. 후쿠시마 현 20여만명이 강제 피난을 해야 했고, 실종 및 사망자는 2만여명이 넘었으며 간병을 요청한 사람도 1만 여명이 넘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해결도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녹아내린 핵연료의 수습은 언감생심, 원자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정확한 규모와 실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지금도 원자로 근처의 방사선량은 3천밀리시버트로 국내 평균의 1천배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12만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오염수는 매주 2~4천톤씩 늘어난다고 한다.

핵발전소 주변의 오염된 흙과 소각재 등 일본 환경성이 지정폐기물(8000베크렐/kg이상)로 정한 것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21만8,170톤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머지는 소각 등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알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땅, 후쿠시마.

정부의 귀환 명령과 내년 도쿄 올림픽 유치, 작년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출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는 회복될 수 없다.

후쿠시마현 내 11만 여 곳이 넘는 운동장에 1400만톤에 달하는 오염토가 거대한 톤백에 담겨 겹겹이 쌓여 있다. 갈 곳이 없는 이 오염토는 빗물에 씻기고, 이리저리 흘러넘쳐 도시 곳곳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도쿄 전력은 3~40년 후 사고 수습 완료를 장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선전과 함께 핵발전 재가동 등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 직후 민주당 정권은 핵발전 제로를 표방하며 54기 핵발전소를 전면 가동 중단했고, 15기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2013년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현재 9기가 가동 중이고, 6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비중을 20~22%로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피난민 중 5만여명은 정부의 귀환 명령에도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산림 등에 대한 제염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상당히 높은 오염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머무는 임시가설주택은 내년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곧 폐쇄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죽음의 땅 후쿠시마를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도 핵발전소의 문제와 위험에 대한 공감이 퍼졌다. 이런 국민적 공감으로 ‘탈핵’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은 파기되었고, 신고리4호기가 새로 추가 되었으며, 핵 수출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백지화 결정에도 지정고시 해제는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답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획기적 기술이라며 핵재처리실험은 2020년까지 예산을 배정 받았다.

 

탈핵 대신 탈원전, 이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는 새로운 자본의 시장을 열어 주었다. 새만금 개발과 같은 전국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은 이전 핵발전소 건설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명확한 탈핵 로드맵이 없는 채로 진행되어 대규모 토건 개발이 되고 있다.

북핵 폐기는 요구하면서 남한의 핵발전소는 늘리고,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 상황은 일본 정부와 다르지 않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당장 폐기하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일상적인 핵무기인 핵발전 중단과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 강정 등의 미군기지 철수도 필수적이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해에 따른 협약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문제의 핵심인 ‘핵’을 폐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핵발전은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또한 핵은 안전하게 관리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죽음의 물질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 안전관리 강화,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라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답이 없는, 최소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어찌할 것인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지금이라도 멈추고 폐기하자.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노동당은 평화와 공존의 ‘지금’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