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9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3월 19일 오후 5시, 7차 상임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임집행위원회에는 박유호 정치기획실장, 이혜정 총무실장이 참관했습니다.

서태성 부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에서부터 선거제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를 협상하는 모습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라 표현하고 의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치혐오에 기반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태성 부대표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치혐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 노동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일상의 정치, 해방의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는 서태성 부대표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부대표 서태성입니다. 얼마 전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상정이 예상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국회의원 정원 10%를 줄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봉쇄조항 폐지, 전면적 완전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던 노동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권역형 연동형 비례보다도 후퇴한 안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처럼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 의석이 결정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지경일 것입니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에서부터 선거제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를 협상하는 모습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라 표현하고 의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치혐오에 기반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기인하는 불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표의 등가성이 지켜져 국민의 의사가 오롯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정치 혐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온전히 개혁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자유한국당과 같이 저급한 선동이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치혐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 노동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일상의 정치, 해방의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