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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하여


지난 17일 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음에도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가 이를 22일까지 5일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미수습자 5인의 가족들은 지난 16일 목포신항을 떠나는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일각에서는 가족들을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다"며 "뼈 한 조각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자신들을 지지해 준 국민들을 더는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포신항을 떠나 18일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을 떠나보냈다.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유해 한 점 찾지 못해 유품으로만 장례를 치러야 했다. 고 양승진 단원고 교사의 부인은 “여보 미안해, 못 찾아줘서. 당신 찾아서 좋은 곳에 보내줘야 하는데…여보 미안해요”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해를 찾아주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미수습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기다림과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현장 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며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들은 이처럼 진실을 숨기고 가족들이 시신 없이 치른 장례식을 조용히 두고 본 것이다. 이는 장례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 다음 날 유골 발견 소식을 공개하면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수색 비용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어이없는 은폐사고의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고의 은폐 정황이 밝혀지자 대통령,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즉각 사과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바뀌었으나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 사회가 “생명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라는 현실에 절망하고 안타까워했었다. 그 후 3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정부의 행태에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몇몇 관료들의 일탈 정도로 사고하고 책임자를 적당히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정부 각 부처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요구이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첫걸음이 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11.23.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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