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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46회 차


10월 24일(화)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탈핵 화요 1인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3개월의 과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체결할 때 핵마피아들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온갖 특혜와 이권을 누려온 핵산업계가 순순히 탈핵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공약 이행 대신 그 공약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판단하라니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에 놓인 의제를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합의하고 해결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수십 년 동안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탈핵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 가는 장고의 시간 대신 단 3개월의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탈핵 진영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결국 공약 파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탈핵 전환의 역사적 행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 결정과 판단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공약을 뒤집기 위한 수순이자 포장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류의 존망이 걸린 핵발전 문제를 공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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