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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문]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한다

- 핵발전과 핵무기를 반대하는 평화 운동을 시작하자!


 

평화란 전쟁 위험, 환경재앙, 사회적 위험에서 모두 벗어날 때 실현된다.

 

1.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는 우리는 핵무기를 반대한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이에 다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공공연한 주장이 되어 보수진영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경제 침체는 이제 세계 경제의 장기 경향으로 굳어졌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의 보수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사주의가 대두하며 국지적인 전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정전협정 상태로 여전히 전쟁 중인 한반도는 핵 국면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국면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북핵에 맞서 핵으로서 핵을 방어하자는논리나 핵을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위험한 논리마저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에 대해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 위협의 조성을 통해 낡고 쓸모없어진 무기를 팔아 치우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고 있다.

 

2. 생태적 전환을 원하는 우리는 핵발전소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탈핵 생태적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과제 앞에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의 전면 건설 중단을 약속하면서 탈핵 대통령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기만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핵발전소를 늘려 가고 있다. 이미 8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 없을 만큼 전기가 남아도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대규모 핵발전소를 5기나 건설하고 있다. 결국, 노후이건 신규이건 지금 우리는 24기의 핵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설계 수명 60년을 보장하는 2079년 원전 제로는 핵발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온 국민을 핵사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지막지한 재난 선언이다. 전면 탈핵의 과제로부터 이토록 멀어진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보수세력의 핵무장론 포화 속에 핵 재처리 실험 강행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3. 우리는 사회적 위험 없는 사회를 원한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가 시행되어야 하며 각종 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는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재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재난 수준의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 위험에 가장 가깝게 노출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과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자산, 소득, 일자리 모든 면에서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생태적 전환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핵무기와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늘어날 것이다. 평등은 사회적 평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사회적 평화는 평화의 군사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 곧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발전소 없는 세상을 위한 자양분이다.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와 핵발전을 넘어 평화로

 

핵무기와 핵발전은 같은 원리에서 탄생했다. 그 때문에 핵발전소는 잠재적 핵무기라고 불린다. 사드를 전격 배치하는 한편 핵발전소 폐기에는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협과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적극적 운동을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공론을 무시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군사주의적 광란인 핵무장론은 곧 공포와 불안을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서 있다. 정반대로 우리는 핵무기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적극적인 평화운동을 통해서만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저 너머의 핵무기만 재앙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로운 평화운동의 중요한 인식이 되어야 한다.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는 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후손들에게 거대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앞장설 때이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명확히 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둘째,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 수립

셋째,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과 중대 재해 방지와 처벌 강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의 정당으로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7923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전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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