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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May 27, 2017 Views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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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는 5 28일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메트로의 하청 정비용역업체 소속 19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의 사망 1주기이다.

 

2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김 씨는 들어오는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지켜보며 알려줄 동료도 없이 혼자 일하다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 숨져야 했다. 당시 김 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사발면 한 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조차 못 내고 시간에 쫓겨 일해야 했던 김 씨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많은 국민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2인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김 씨가 항상 시간에 쫓겨가며 일한 것도 그 이유는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위한 필수 유지 업무를 외주화하고 그 비용조차 더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동자가 일할 수 없는 인원으로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서울메트로의 과도한 이윤 추구 때문이었다.

 

김 씨의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던 김 씨의 동료들은 하도급 업체 소속에서 서울메트로 소속의안전업무직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김 씨처럼 열차가 오는지 봐줄 동료 없이 일하는 경우는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규직과 급여 수준도 급여 체계도 열악한무기계약직신분이며 여전히 1개 조가 평균 8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동시에 관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의 사망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사라지지 않았다. 산업재해 사고로 죽는 노동자들은 2016년 한해 969명이나 되었고 이 숫자는 전년보다 14명 증가한 숫자이다. 여전히 하루 평균 2.6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 질병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하루 평균 4.87명에 달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위험의 외주화때문이다.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 사용자에게 고용 비용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대신에 이 모든 비용과 위험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김 씨의 사고 이후에도 남양주의 철도공사장 붕괴 사고의 사망 노동자, 경주에서 지진 후 철도 노선을 검사하다 사망한 노동자,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OECD 산재 사망률 1,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김 씨와 같은 불행한 죽음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 씨의 1주기를 추모하며 위험한 사회,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위험의 외주화파견, 하청 노동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2017.5.27.토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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