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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 선출직만의 문제인가?

- 공직사회의 낡고 불필요한 특권 특혜를 손봐야

 

물난리 중에 해외 연수를 강행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 그중 한 의원은 비난이 폭주하자 국민을 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불쾌지수를 더욱 높인 바 있다. 추경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 중 상당수 역시 해외여행 중이었다. 서민들의 일자리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추경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던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순간이었다.

 

공직사회에만 남아 있는 '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여행이 자율화된 지 30년이 되었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을 때는 해외 연수 제도가 선진 문물을 견학함으로써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조가 되었겠지만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외유성 출장이 없어진 지 오래다.

 

해외 연수를 둘러싼 문제는 선출직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 공무원, 교사,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도 공직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특혜가 허다하다. 이 기회에 공직사회의 낡고 불필요한 특권 특혜를 손봐야 한다.

 

선출직 의원부터 시작하자. 선출직 의원부터 특권 특혜를 없애고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주는 데 앞장서도록 만들자. 그러자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적지만,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필요한 특권 특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축소는 섣부르고 대중영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안 그래도 300명의 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많은데, 200명으로 줄어들면 의원 한 사람이 누리는 위세가 더욱 커질 뿐이다.

 

똑같은 예산으로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면 그만큼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고, 의원들의 급여 수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특권 특혜를 노리고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것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일수록, 복지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면, 복지 수준도 높이고 선출직의 특권 특혜도 줄일 수 있다.

 

때마다 반복되는 선출직의 해외 연수를 잠시의 분풀이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출직을 선발하는 제도인 선거법부터 바꾸자.


(2017.7.25.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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