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라

- 헌법정신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있다.

  

미래통합당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고 박원순의 서울시민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빌미로 삼아서 친일파 백선엽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백 대장이 군에서 세운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파 시민단체들은 “6.25전쟁 영웅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죽음과 성추행 혐의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항의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그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차렸다.

 백선엽이 누구인가? ‘6·25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그는 일제 꼭두각시였던 만주군에 복무했으며 독립운동가를 토벌했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6명의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1943년 2월 만주 간도성 명월구에 있던 항일무장 독립세력을 탄압하던 간도특설대로 전임돼 해방될 때까지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로 예정된 백선엽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며,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받드는 자들은 6.25 전쟁의 전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6.25 전공자가 더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은 명백한 위헌이다.

 

작년 현충일 무렵에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서훈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김원봉이야 말로 1938년 임시정부 산하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독입운동가로 우리가 예우해야 할 사람이다. 김원봉이 남침에 가담했고 조선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의 뿌리라는 주장이 있으나, 월북 이후 북한에서 김원봉의 행적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이고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 견해도 엇갈린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의 공적이 뚜렷한 독립운동가는 서훈조차 하지 않으면서, 독립군 토벌을 한 일본군 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보수 양당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죽음만 열렬히 추모하는 가운데, 어떤 죽음은 양 쪽 진영 모두 철저히 망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이 그렇다.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은 박원순의 서울시민장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백선엽과 비교하여야 할 것은 김원봉이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중 국가가 누구를 예우하는지를 미래세대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친일파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여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라.

2020.7.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